▲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편집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싸움을 봤다. 분명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패스트트랙 열차`와 또 다른 `총선 열차`도 출발했다. 낯 뜨겁고 민망한 `폭력 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하고 못을 뽑을 때 쓰는 속칭 `빠루`와 장도리 같은 연장도 등장했다.

대화와 협치 대신 폭력과 투쟁의 폭주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정치판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 수준이 높아져도 우리 국회는 후진적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 아쉽다. 정치의 품격과 대화ㆍ타협은 언감생심이고 정쟁과 극한 대치가 판을 친다.

그것도 모자라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지경이 됐다. 여야 공방 탓에 되는 일이 없는 `식물 국회`를 넘어 지금은 `동물 국회`로 바뀌었다. 더욱이 입법부가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하기는커녕 각종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자행하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도대체 그들의 머리와 안중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맞고발 사태로 비화했으니 국회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민생 관련 법안 심의ㆍ처리에도 한시가 급한 마당에, 선거법 개정 등의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이처럼 극한 충돌을 빚는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독재정권 운운하며 사생결단식으로 막는 자유한국당의 행동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도,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은 끝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견지해야 마땅하다. 힘들수록 더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제 여야는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국회 본연의 기능과 민생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할 줄 모르고 외면하는 국회라면 존재가치도 없을 터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키로 합의한 게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밀어붙이는 쪽도, 막는 쪽도 국민의 이익이나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자기 정당과 정파의 이해득실만 따질 뿐이다. 애당초 3개 안건은 서로 연계처리해야 할 성질의 법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법의 제정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선 청와대ㆍ민주당과,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강화를 통해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자 하는 군소정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연계 처리가 추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은 알맹이에 해당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무늬만 공수처법`이 돼버렸고, 선거법도 비례성 강화라는 측면만 부각되면서 의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난수표 같은 법안을 만든 것이다.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최종적 정책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은 생략한 채 밀실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손질해 놓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밀어붙이려다 결국 폭력사태로 발전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국당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극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코앞에 닥치니 육탄저지에 나섰다. 모두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지금 국민들은 생업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민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민생은 뒷전으로 내몰고 정파적 이해에 눈이 어두워 밀실 협상 법안 처리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냉정을 되찾아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재개하기 바란다. 정파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이성적인 새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