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맞은 文 대통령에 보내는 苦言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처방식과 KBS와 대담이 논란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권 2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하다. 고용ㆍ투자ㆍ수출ㆍ생산ㆍ민간소비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다. `퀸튜플(quintupleㆍ5중) 부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 닷새 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때맞춰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두 차례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심 한도를 시험하는 의도적 무력시위를 연거푸 자행한 셈이다.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추진해온 문 대통령에게 대놓고 모욕을 안기면서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대통령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추정하고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전선이 흔들리게 되는 데다 정부의 지나친 대북 저자세에 국민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은 적절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불안한 대목도 없지 않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위기 국면을 조성해 남측을 협박한 끝에 양보와 보상을 끌어내는 북한의 상투적 전술이 재연되는 것이다. 그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대북지원에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통일`은 쉬운 단어가 아니다. 자연스런 남북한 교류와 협력, 공존이 강조되면 언젠가는 약자가 손을 맞잡게 마련이다.

 

지나치게 통일을 앞세우는 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KBS 대담`은 대통령 답변보다 형식과 질문자 태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기이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우선 정치부 기자 1명이 진행한 인터뷰 형식이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적절한 것이었냐는 논란이 화제다. 직접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지만 대선 때의 다짐과 달리 집권 2년 간 공식 기자회견은 3차례에 불과했다.


`야당은 독재자라고 한다. 어떤 느낌이었나`란 질문은 KBS와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불쏘시개가 됐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란 질문을 두들겨 패 큰 논란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대담 후엔 대통령 발언 보다 기자 개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건 정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차별로 공격하는 비이성적 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인상이 더욱 강했다. 경제 악화에 한숨을 쉬면서도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 정책 정당성을 고집했다. "시간이 가면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매달려 구체적 해법 제시는 부족했다. 유리한 경제 통계 앞세워 정책을 고집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일 문제는 일본 탓하며 해법은 없어 보였다.

 

무리한 정책 실험 3년 더 견디란 건가.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는 여러 형태의 자리에 좀 더 활발하고 꾸준하게 서야 한다. 필요한 때 원하는 말 만으론 국민 공감을 만들기 어렵다. 소통은 어떤 것이든 쌍방을 전제로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문 정부가 그토록 비판하던 전임 정부의 불통과 다를 바 없다. 문 대통령 스스로의 말대로 실용과 상식에 근거해 고칠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9/05/13 [16:1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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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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