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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9/05/16 [15:40]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우선이다>이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기 위하여 표방한 대표적인 정책이 `탈(脫)원전` `청년층 공무원 임용 증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었다. 지난 2년여 동안 집권 여당과 정부는 많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집권 여당과 정부가 내세웠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드러나고 있어 국민, 특히 여당지지층인 서민층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집권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이러한 정책들이 서민층과 나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드러난 경제현상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자. 첫째, `탈(脫)원전` 정책은 석탄,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림에 따라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생산업체들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떠안게 되었다.


한전은 올해 1/4분기 적자가 6,299억 원에 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으며, 한수원도 원전이용률이 줄어듦에 따라 지난해에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이들 에너지생산업체의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청년층 공무원 임용 증대` 정책은 단지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데 그쳤을 뿐, 청년층(15~29세) 고용률(고용자수/청년층인구수)은 여전히 42.9% 수준에 머물러 아직도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셋째,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당초 정책목표와는 달리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여 도리어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실제로 지난해 4/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나 줄어들어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0.4%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셋째,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은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기업의 인력부족 현상과 근로자 소득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족인원의 보충을 위한 추가고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근로자는 소득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야간 투잡(two job) 아르바이트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위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대다수 정책들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양산함으로써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위에서 언급한 직접적인 영향들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 정책의 실패에 따른 파급효과(side effect)이다. 이러한 파급효과의 대표적인 현상이 물가폭등과 재정적자 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촉발된 물가폭등 현상은 슈퍼마켓 및 음식점 판매가격, 버스교통비, 유류비, 농산물 가격 등 서민층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필수품의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을 불러왔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른 정부의 인건비 예산 증가,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국가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가시화된 에너지생산업체의 적자는 앞으로 전기세 인상을 부추길 것이 확실하고, 전기세 인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급격히 후퇴하고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곧 나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음으로써 성장추진동력을 상실케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이러한 작금의 경제상황을 우려하여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고수하다가는 나라경제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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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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