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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선 `노크` 귀순 은폐 의혹
기사입력  2019/06/24 [19:06]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귀순 북한 어선의 은폐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채 발견된 지 19분 만에 해경 보고로 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틀 뒤인 17일 국방부의 ‘거짓말 투성이 브리핑’을 통해서야 처음 국민에 알려졌다. 국방부는 부두에 정박한 배를 ‘항구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틀 전에 해경이 상세한 보고를 한 사실도 감췄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군은 향해 팩트(Fact)를 요구하지만 오리무중이다.

 

팩트, 즉 사실이란 실제 존재했던 일을 말한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을 정부와 군 당국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15일 오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참 지하벙커에서 열렸다는 뉴스도 있다. 이 회의에서 귀순한 북한 선박과 어민의 처리 방향은 물론 언론에 대한 설명 방향까지 논의됐으며, 실제로 이에 따라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새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 소집의 근거가 된 해경의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으로 표류해 온 것이 아니라 동력을 사용해 스스로 입항해 들어온 것이란 사건의 진상이 고스란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군·청와대·정부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셈이 된다. 초기부터 사건을 축소 발표하거나 진실을 은폐해야겠다는 의도에 급급한 나머지 ‘입항’을 ‘표류’로, ‘삼척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가 신분을 감추고 참석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군의 언론 대응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아래 결정되고 이행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멍 뚫린 경계망도 큰 문제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놓고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당국의 대응과 인식은 심각한 문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진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은폐·축소·조작은 아니다”고 했다. 몰랐으니 은폐가 아니라고 했다면 모를까,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발언은 논리적으로도 자가당착이다. 정부·군 당국이 진상을 축소하고 서둘러 봉합하려는 데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북한 선원이 제 발로 상륙해 방파제를 걸어다닐 정도로 뚫린 경계망의 실상이 드러나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변명이라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보고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런 대응책이 세워진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당국은 선원 4명 중 2명은 1차 심문 직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신속하게 이뤄진 귀환이다. 윤 수석이 “(선원)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통일부가 목선을 폐기했다고 엉터리 발표를 한 것도 석연치 않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증거품을 폐기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조치인데 통일부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목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목선 귀순 사건은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폐·축소 시도의 진상이 한 치의 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경계에 실패한자와 거짓으로 호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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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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