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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짐 떠넘기는 경제정책 지양해야
기사입력  2019/07/08 [16:24]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日 보복 대책 마련에 분초를 다투는데 주일경제공사가 4개월째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던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짐 떠넘기는 형국의 시작인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추가 보복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뒤늦게 기업들을 불러 대책 협의에 나서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ㆍ현대차ㆍSK 등의 총수ㆍCEO를 만난 데 이어 오는 10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붙이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만나자고 한다. 외교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애꿎은 기업들만 불러 모아 대책을 찾겠다고 한다. 反기업정책으로 치닫더니 급해지자 봇물 터진 `대기업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반기업 정책과 대기업 적대 기조를 감안하면 갑작스럽게 봇물 터진 기업과의 대화가 돌연하고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정부가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을 쏟아냈으며, 산업 안전을 이유로 툭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규제를 강행했다.

 

현재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하고, 기업 수사와 조사, 압수 수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다음 달 1일부터 더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예정이다. 3대 핵심 소재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수출 규제 대상은 1100여 개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공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기업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비교우위에 따라 일본이 잘하는 분야에선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에서 빚어진 외교 이슈고, 해법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찾아낼 수밖에 없다. 외교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막혀 있는데 기업인만 불러 회의를 갖는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자칫 보여주기 `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기업 기조로 치닫던 정부가 갑자기 기업과 소통ㆍ협력하겠다고 하니 진정성부터 의심받는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사실 청와대가 `무대응 원칙`이라면서 바쁜 기업 총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혹여 국민에게 뭔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진 촬영용 만남이라면 기업에 짐만 떠넘기려는 제스처로 그칠 수 있다. 한ㆍ일 정부의 외교적 갈등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상태에서 정부와 총수 간 회동이 의미 있는 대책이 되겠는지 묻고 싶다.

 

지금의 위기는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못해서, 외교가 무너져서 초래된 것인데 무능한 청와대의 뒷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어떻게 불을 끄려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일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현재로선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한다.

 

일본의 보복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한ㆍ일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당장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 외교적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일본 역시 정치논리에 경제를 끌어들여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해선 곤란하다.
대립이 장기화할수록 그 사이에 낀 선량한 양국 국민만 상처를 입는다. 한ㆍ일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는 해결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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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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