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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우리사회
기사입력  2019/07/15 [17:41]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공무원 7ㆍ9급 보다는 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원이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민노총의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일부 우리사회와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이 일부 정당화 되는 기사가 이를 반증한다. 필자는 반복되는 침묵과 동조에 화가 치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사회를 개혁하고 노동자를 정치세력화 하기 위해 창립한 노동운동계열의 진보단체이다.

 

어떤 정치인은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라 정치집단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들은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전환),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등 한미동맹 및 그 일원국과의 전략적 관계 작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장하는 안건들을 보면 노동권과 직접 관계없는 사유재산제도를 흔드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 노선이 종북이며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반체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사장을 한 시간 넘게 사무실에 가둔 채 집기를 파손하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해고 근로자들을 재계약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퍽략과 함께 사장실 안 캐비닛 문을 부수고 서류를 탈취해 갔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당한 유성기업 임원도 같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노총 천막은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을 2년째 불법 점거 중이니 `형편성`이 문제가 된다. 민노총 천막은 구청이 철거해도 금방 되살아난다. 법을 어긴다 한들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불법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자칭 민주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조직이 민주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반(反)민주적 행태를 예사로 벌인다. 민노총 폭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자체 시장실과 주총장, 회사 임원 사무실을 제집인 양 점령해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패거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서 이권 패싸움을 벌이고, 취재 기자를 감금ㆍ협박하더니 이제는 자기 회사 사장 가족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등으로 경제가 추락하게 된 배경에 민노총이 있다. 정부와 밀월 관계를 맺으며 최저임금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도록 강요한 당사자가 바로 민노총이란 생각이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 해외 유출된 일자리만 연간 4만 개가 넘는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최저임금ㆍ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국회 논의마저 총파업을 벌여 막겠다고 협박한다.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정부에선 경찰이 불법ㆍ폭력 현장을 방치하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노동 폭력이 이렇듯 판치는 건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서로 자기네 사람을 쓰라며 이권 난투극을 벌여도 경찰은 뒷짐만 진다.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짓밟아도 현 정부는 소극적이고 문 대통령은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 대통령이 야(野) 천막엔 불법이라며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 이 정도라면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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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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