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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발과 자중지란(自中之亂)
기사입력  2019/07/22 [16:28]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우리의 역사는 계속된 당파싸움으로 어려움을 맞았다. 이는 한국사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쉽게 느끼는 `학습효과`란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평행이론`으로 발전하여 지금의 정치판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필자는 걱정이다.

 

일본 도발 또는 일본 침략으로 불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한심하기까지 하다. 정부여당은 적폐청산과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물러설 수 없는 제1야당에게 `협치`란 제시는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찬성`하라는 겁박만 계속이다. 지금까지 3대(대총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선거를 내리 승리한 적이 없었다가 최초로 정권을 독식하다보니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실 제조업 시대의 우등생이던 한국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규제의 덫에 걸려 경제 열등국으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민노총 등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반대가 나왔다 하면 정부가 규제 혁신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속출한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도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택시업계 반발과 그에 영합한 정부 포퓰리즘에 막혀 결국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현 정부의 현주소`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가 의식을 같이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보복에 나선 데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며 초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만도 그나마 뜻 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추경 통과`를 열 번 넘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나라 사정이 `6조 추경` 다툼 벌일 정도로 한가한지 묻고 싶다. 물론 추경 처리를 석 달째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야당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앞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도 했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친일이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나오는 집권 세력 버릇이 또 도지려 하고 있다. 대통령 법률 참모 역할을 한다는 민정수석은 시대착오적 친일 딱지 놀음은 그만하고 일본의 숨통을 조일 비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필요할 때만 미국을 찾는 문제도 그렇다.

 

미국이 공들이는 인도ㆍ태평양 구상, 대북 제재, 반(反)화웨이 전선에 일본은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적극 동참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 미국 조야에는 "한국은 아쉬울 때만 미국을 찾는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한ㆍ미ㆍ일 3각 안보 협력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핵심이다. 우리가 한ㆍ일 정보협정을 깰 수 있다는 식의 자해 공갈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냉철하고 정교한 외교 전략이 긴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경제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번 일을 일본 부품 산업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도발에 맞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벌이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위기를 앞에 두고도 국내 정치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양보는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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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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