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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국 한국의 현주소
기사입력  2019/07/23 [18:43]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경제보복을 주도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자민-공명 연립여당 등 개헌파는 전체 의석(245석) 중 과반을 넘겼으나 의석수 3분의 2 이상의 `개헌발의선`(164석)에는 4석 차로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할 태세다. 10대 수출국 중 최악의 성적을 거둔 한국으로서는 걱정되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한 강공을 이어갔다.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는 양국 지도부라도 말을 아껴 운신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려스럽다.


일본 분위기는 오히려 선거 결과에 고무된 아베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지리라는 쪽에 가깝다니 혼돈스럽다. 우리 청와대와 여당 역시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이 없다. 양국 집권층 모두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7월 1∼20일 수출이 283억 달러(약 333조 원)로 작년 동기보다 13.6%나 줄었다. 3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줄었던 지난달보다 더 나빠지면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이 확실시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0.2%로 가장 크게 줄었고,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9.3%나 감소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시작되기 전의 성적이 이렇다. 


또, 세계 10대 수출국들의 올해 1∼4월 실적에서도 한국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교역 규모가 줄면서 10개국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자 수출 1, 2위국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8개국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6.9%나 감소했다. 세계 무역 교란과 반도체 경기 하락이 한국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지금 세계 무역 환경은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전쟁과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기존의 국제 분업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자유무역의 수호자였던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살던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세액공제를 늘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소재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할당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큰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시적인 땜질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일 분쟁은 지금부터 월말에 걸친 기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경제 보복 사태가 최악의 대결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수습의 길을 찾게 되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다.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양국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 한국은 세계 164개국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외교문제를 수출 규제로 끌고 가는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본에서는 24일 공청회를 끝으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다. 이후 각의를 거쳐 이달 말경 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 한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회생 불가능한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제라도 수출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어주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인 수출이 더 이상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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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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