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잔인한 7월`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외교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미국의 대응을 보면 안보 문제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동중국해까지 남하한 뒤 돌아갔다. 영공 침범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5일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지난달 30일 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북한 김정은은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ㆍ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외형상 매우 유사하다.
신형 미사일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는 것은 정점 고도에서 지상 표적을 향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요격시도를 피하기 위해 미사일이 급상승과 급강하가 거듭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여km였다. 탐지ㆍ추적을 못 한다는 것은 요격을 못 한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 하면 공군 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이 무방비가 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600㎞를 날아간다면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 대구 공항은 물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와 경상북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등 주요 한미 군사시설이 위협을 받게 된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및 영공 침범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이지만, 의미는 같다.
자국의 군사행동은 `일상적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 이슈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안보역량을 약화하려는 의도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KADIZ는 영공이 아니므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을 한국 공군이 감시 또는 저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다. 사실상의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관계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군 단독 훈련, 전력증강계획에 이르기까지 로키(Low-Key) 모드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결과는 무엇일까.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앞세워 대남 우위를 노리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고 KADIZ 무력화에 나선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북 미사일 도발 이후 청와대에서는 정례 NSC 상임위만 열렸을 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들이는 대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얻을 것인지, 단호한 안보 원칙을 천명할 것인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걱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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