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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폐기 논란
기사입력  2019/08/05 [17:57]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White-Listㆍ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압축 성장의 배경이자 50여년간 이어왔던 분업 구조를 깨버린 셈이다.  이로써 한ㆍ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격랑으로 들어가 사실상 적대국이 됐다. 지금의 한일 양국의 갈등은 마주 달리는 열차를 연상케 한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이번 갈등이 경제 분야로 옮겨 붙었고, 급기야 이 갈등이 다시 안보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ㆍ일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것은 반세기 넘게 동북아 안보의 밑받침이 돼온 한ㆍ미ㆍ일 삼각 협력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아는 사면초가(四面楚歌)란 사자상어는 사방(四方)에서 들리는 초(楚)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狀態)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孤立) 상태(狀態)에 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오면(^북한ㆍ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초가에 갇힌 우리조국이 실망스럽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한일 지소미아 폐기`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반길 일일 뿐이다. 이는 사태 해결에 도움은커녕 지역 안보 문제까지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ㆍ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앞 글자를 딴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한일 양국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지금 동북아 안보는 시계 제로 상태다. 미국과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 역내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러시아는 팽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ㆍ미ㆍ일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ㆍ일 간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독도 영공 침범은 시작이고 앞으로 어떤 더한 도발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다시피 공을 들인 북한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며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은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시찰로 `핵보유국`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연일 `대남 경고` 딱지를 붙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다. 평화 무드에 취해 있던 우리 군이 능멸을 당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일본을 제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마저 형식적으로 `중재` 시늉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북 미사일을 "미국 위협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 위협도 가하고 있다. 자칫하면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위태로워지는 중대한 시점인데도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든 둘 중 하나의 임기가 끝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만큼 해결방안이 궁하다는 의미다. 한ㆍ일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같은 자해적 보복전을 벌인다면 한반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가늠되지 않는다. `죽창가` `의병` `거북선` 같은 감정적 선동은 자제하고 냉정하게 현실적 대응책과 전략을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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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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