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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흔들어 대는 나라`의 국민은 불안하다
기사입력  2019/08/19 [15:36]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여덟 차례, 특히 최근 보름 남짓 사이에 여섯 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여기저기 발사 장소를 바꾸더니 이번엔 남북 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내려왔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만을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꼴로 쏘아올린 셈이다. 경제제재를 감수하고 대화 국면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며 필사적으로 개발한 신형 무기들을 마치 노마크 찬스나 잡은 것처럼 마음껏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고도 궤적과 요격 회피 비행 등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신기술을 입증시킨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다음 순서는 실전배치다.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와 군 당국의 자세다. 대응 발사는 물론이고 군 수뇌부 명의의 제대로 된 경고 성명조차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다섯 차례의 도발에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실업ㆍ환율을 포함한 경제, 안보 및 외교 등 사방이 난리인데 문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는  장밋빛 전망뿐이다. 지금 실제 상황은 대한민국은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가 이미 돼 있다. `아무나 흔들어 대는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까지 했다. 이 모두는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북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도 바로 다음 날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발사체 두 발을 쐈다.

 

그에 앞서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에도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너무 반복되니 스모를 당하는 기분이고 무슨 희극을 보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경축사에 손뼉을 안 쳤다고 "무례와 좁은 도량"이라고 맹비난했던 민주당 대변인은 북의 망발에 대해선 "수위를 조절했다"고 감싸기 까지 했다. `겁먹은 개` `삶은 소 대가리` 소리를 듣고도 수위가 조절됐다니 할 말을 잊는다. 엄청난 궤변(詭辯)인 셈이다.


북의 반복되는 언행에는 그들의 속내가 담겨 있다. 트럼프와 소통 창구를 확보했으니 남쪽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북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까지 했다.

 

남북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 그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대가는 전면적 대북 제재 해제뿐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해야 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야 하며, 능수능란한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문 정부는 경제 활력을 꺼뜨렸고, 군대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으며, 김정은에게 매달리는 것 외에 외교는 아예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외눈박이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타당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다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준엄한 태도로 대응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에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의 국가 존엄과 국익을 지켜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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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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