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조 칼럼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버티기` 조국 후보 바라보는 `눈`
기사입력  2019/08/26 [18:24]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이 약속을 깨고 또 도발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멱살잡이`중이다. 미국은 `나 몰라라` 한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한ㆍ미ㆍ일 안보체제가 걱정스럽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논란`이 뜨겁다. 조 후보자는 딸 논란에 사과는 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학가 촛불`에는 함구중이다. `촛불 정권`의 아이콘이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궁금하다. 조 후보자의 사과 발언이 나오자 조 후보자가 9년 전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에 대해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롱한 과거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발언들과 배치되는 의혹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간판처럼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뒤틀린 위선을 질타하고 있다.


버티기 하는 조국 후보자의 품격에 집권 진보진영의 주축인 2030세대들도 `뿔`이 났다. 입으로만 공정ㆍ정의를 이야기하는 진보 꼰대들의 위선이 역겹다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중앙일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심의 엄중한 명령이다. 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60.2%로 찬성(27.2%)의 두배를 넘었다. 20대의 반대가 68.6%로 연령대별로 가장 높았다. 공정과 정의를 철학으로 내세운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극단의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란 반증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위기를 헤쳐가야 할 중차대한 상황이다.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분열은 국가적 낭비란 생각이다. 입으로만 진보를 부르짖고 불공정과 편법의 삶을 산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민심은 등을 돌렸다.

 

인사청문회만 적당히 때우면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이다. 조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검찰개혁에 부담이 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짐이 될 것이다. 조 후보자가 더 버티는 건 임명권자에 대한 무례고 국민 모독이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비리와 탈법 의혹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건 없다"고 강변하지만, 법무장관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될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 집행을 책임지는 국가 정의의 최종 보루인 법무부의 수장에겐 준법은 기본이고 일반인과 구별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는 특혜 차원을 넘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 근본적 의문부호가 찍힌 것을 넘어 법을 어긴 다수 혐의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처지다. 부동산 차명 보유, 웅동학원 채무 면탈, 사모펀드 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만 5건이다.

 

검찰을 지휘하고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면 어떻게 지휘자로서 영(令)을 세우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되고, 고소ㆍ고발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역대 법무장관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처럼 수많은 비리 의혹으로 고소ㆍ고발되는 불명예를 당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 일선 검사들에게 바른 몸가짐, 청렴한 처신을 주문한들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조 후보자는 `임명 반대`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는 생각이다. 민심의 이반과 저항도 심각할 수 있음이다.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직시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선택은 하나다. 지금이라도 법무장관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격을 지닌 `소방수(?)를 투입해야 한다.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재소개

더보기

연재이미지
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긍정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꾼 공직자들' 책자등재
가을 사마귀 / 박종명 시인
농협, `하나로마트 김장 대축제 2탄` 실시 / 허종학 기자
울산 해병대전우회-예치과, 업무협약 체결 / 편집부
본사 주최 2019 선암호수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자 선정 / 김생종 기자
문수중, 자율동아리 창업콘서트 수익금 기탁 / 허종학 기자
2019 본사주최 선암호수공원 사진공모전 시상식 / 김생종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곰팡이` 발생 논란 / 허종학 기자
남목2동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호 캠페인 / 편집부
부동산 시장과 경제 / 박일 브이아이피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무료 급식봉사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