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회신용제도(social credit system)`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신용제도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알고리즘은 기업들이 국가의 여러 법률과 규정을 어는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중국 국무원은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들을 우대할 수도 있고 행정적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신용제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가해질 처벌에는 토지 구매, 대출 제한 및 입찰에 대한 접근 거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들은 사회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영업 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외국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컨설팅 업체 시노리틱스 공동 설립자인 보리 콘래드는 "사회신용제도는 무역분쟁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노리틱스는 28일 중국 사회신용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