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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오지심` 없는 조국과 `읍참마속` 없는 정부
기사입력  2019/09/09 [17:40]   편집부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국민 짜증과 분열만 초래한 조국 논란에 피로감을 느낀다. 1명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혼돈을 가졌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조국과 "밀리면 진다"는 청와대의 조국 임명 강행 결정에 100만 촛불이 무너졌다.

 

물론 호불호(好不好)는 있겠지만 대학생들의 촛불과 광화문의 촛불은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수오지심(羞惡之心,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없는 조국과 읍참마속(泣斬馬謖,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 없는 현 정부가 국민의 분노만 부르는 건 아닌지, 밀어붙였지만 `식물 장관`은 아닌지 의문이다.

 

혼돈의 카오스 속에 전격적으로 강행된 임명권자의 결정에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솔직했던 그동안의 청와대가 달라졌다. 초심은 사라지고 폐쇄적이기까지 하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로 불리며 언행불일치가 우려된 조국이 촛불의 상징이자 현 정권의 상징인지 모르겠다. 부메랑이 된 어록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임명에 대한 무리수는 청와대와 조국 후보의 초강수 근자감이 만든 결과물이란 생각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구하기에 빠졌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지만 거대 여당은 진영논리로 사활을 건 싸움을 하였다. 일방해명 `500분 쇼` 기습 기자 간담회로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도덕성 의혹이 해소되었다지만 500분 동안 고장 난 레코드판 돌아가듯 일방적인 이야기만 나열하였다.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치판은 아닌지 의문이다. 애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어른거렸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례가 관행으로, 관행이 제도화로 발전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국민들은 조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이 궁금하였다. 하얗게 불태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던 조 후보자 탈 탈 털릴까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방 없는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임명 강행의 절차가 되었다. 야당 복이 많은지 모르겠다.

 

필자의 눈에는 하루짜리 청문회만 지나가면 따놓은 장관자리로 생각한 듯하다. 조국의 싸움은 논리가 아닌 진영의 치킨게임 양상이다. 청와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및 거대 여당과 검찰과의 싸움으로까지 비친다. 통합을 강조한 문대통령까지 모두다다. 그동안 현 정부가 이야기 한 `공정, 평등, 정의`는 어디에 갔는지 의심스럽다. 만신창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으로 임명은 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검찰(윤석열)의 시간이다.


임명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를 넘어야 한다.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찰 중립의 출발점이다. 조 장관은 맷집이 상당하다. 오뚝이를 보는 것 같다. 조 장관은 수신(修身)을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齊家)는 엉망이다.

 

이런 사람이 치국(治國)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여ㆍ야간 싸움이 청와대와 검찰총장의 싸움으로 확전됐다. 그동안 자비 없는 적폐청산의 도구로 활용한 검찰을 행해서다. 그 동안 검찰은 이전권력에 대해서는 저승사자였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관대하였다. 이제라도  검찰 수사는 무엇을 하는지 보다 어떻게 하느냐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어수선한 시국이다. 평등은 고사하고 공정까지 훼손됐다.

 

이럴 때일수록 그 의혹과 해명이 참인지 거짓인지, 채움인지 비움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정의(正義)부`로 불린다. 검정이 묻은 자가 앉을 수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되는 자리임이 분명하다. 물론 국민들의 `공감과 논쟁`은 추석 민심을 넘어 꽤나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들의 `망각(忘却)`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다. 보름달 같은 원만한 협치의 정치판과 국정수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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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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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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