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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추석 밥상머리` 민심
기사입력  2019/09/16 [18:22]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한가위는 `정중앙`을 말한다지만 현 정부의 조국 임명은 너무나 극단적인 `치우침`을 가진 비(非)한가위였다. 올 여름 추석에 국민 10명 중 1명은 생업 때문에 귀성을 포기했다고 한다. 상가공실률은 무려 11.5%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버티는 게 임계점에 달했다. 추석밥상머리에 오른 불편한 조국 이야기로 함께 웃는 즐거운 명절은 멀리 갔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조국 구하기로 점철하다 역시나 마무리는 장관 임명이었다. 법무부와 검찰, 국가기관간의 갈등이 걱정스럽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만들었다. 이건은 갈등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전주곡이었다. 필자가 보고 들은 `추석밥상머리` 민심을 정리하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는 식의 참으로 역겨운 철면피 행태들에 "화났다"로 응답했다. 우리사회의 특권과 반칙, 그리고 정의가 실종한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것이다. 조국이 현 정권을 대표하는 `시그니처`로 생각하는 듯하다. 조 장관측은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총수 급이다.


맞불은 놓은 한국당은 어제 황교안 대표의 `최초 삭발`이 있었다. 야당은 항상 선택지가 부족하다. 임명을 강행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명 발표하고 피켓 드는 것, 그리고 삭발이 전부다. 이렇게 저항을 표시하는 일 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야당을 향해 조롱으로 반응을 하는 여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된다.

 

한편, 민심 꺾은 현 정권(청와대+여당)은 국민을 조롱하며 자축에 빠졌고 조국의 법무부는 점입가경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 공표 금지`를 추진한단다. 이는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치공학으로 보인다. 연휴에도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도 조 장관은 거의 매일같이 검찰 압박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인사에서 "활력 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명절에 덕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 대통령 입장이라면 먼저 국민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안한 안보, 반칙과 특혜의 상징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단 한마디 송구하다는 말조차 없이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니 진심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연극 대사를 듣는 것 같다.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대통령 결정에 국민이 화나고 상심했는데 정권 주변 분위기는 딴판이다. 대통령과 지지 세력들만 똘똘 뭉쳐 정권 마음대로 밀어붙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나. 적을 꺾고 승리해 기쁘고 즐거운가. 이제 선거법만 강제로 바꾸면 자신들 세상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는 기가 막힌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처음 출석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관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맞았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장소는 조 장관 딸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에 분노한 민심을 조롱하는 행태다. 추석 연휴 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無黨派)가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이들 무당파 심정은 `정권에 실망했지만 한국당도 싫다`일 것이다. 당장 파스타가 싫다고 쉽사리 청국장을 선택하지 않는 모양새다.

 

현 정권은 `야당 복`이 정말 많아 보인다. 야당 등 대안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한다. 사고가 나면 그 안에 탄 승객들도 다 같이 희생된다. 그들은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해 보인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현 정부는 공감능력 없는 불통 정부인 셈이다. 추석이 지나면 조용해 질것이란 희망은 착각(錯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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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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