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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고집불통 경제
기사입력  2019/10/23 [19:50]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주된 원인은 경제와 민생이었다. 가라앉는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낙관론을 펼치며 경제학자들이 "어느 족보에 있는지 보고 싶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엔 보다 중요한 민간투자 활력 제고 방안은 빠져 있어 일각에선 총선용 퍼주기 재정 확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필자의 눈에는 자화자찬 고집불통 시정연설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했다"며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화자찬(自畵自讚)이란 자기(自己)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稱讚)한다는 뜻으로, 자기(自己)가 한 일을 자기(自己)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다. 고집불통(固執不通)은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자기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독불장군, 벽창호, 옹고집으로도 불린다.


축구 `평양 악몽` 당한 직후에 `南北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는 것과 국론의 분열을 초래한 조국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의 고집에서 비롯됐다는 여론이 많음에도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정치, 경제, 안보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하는 것이다. 급격한 확장 속도도 우려스럽다. 내년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특히 한국은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됐다"며 일각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한국 정부의 나랏빚이 9년 뒤인 2028년에 150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와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가 맞물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제 "올해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석 달 전 기획재정부가 내놨던 2.4% 전망을 대폭 낮췄다. 금융위기에 허덕였던 2009년(0.7%)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실토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그간 정부는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에 가까운 입장을 고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불과 1주일 전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어이없는 통계 왜곡이다. 전체로 보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만 확 늘어난 게 정확한 현실이다.

 

월급 27만원 받는 어르신 단기 일자리만 잔뜩 늘었는데도 그랬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인지 아직은 미심쩍다. 경제의 심각성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 정(政)은 치(治ㆍ다스릴 치)한다지만 선을 넘을 땐 반드시 치(恥ㆍ부끄러울 치)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정치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정부엔 아직도 현실 부인과 왜곡이 남아 있다. 말끔히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병은 감출수록 깊어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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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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