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현금성 복지예산은 41조원(지자체 예산 포함)에 달하여, 지난해(28.2조원)에 비해 무려 12조나 늘어났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22조)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늘어난 셈이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 외에 청년수당, 독서수당, 아기수당, 공로수당, 무상교복과 반값등록금 등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가 경쟁적으로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이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204개에 달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경쟁적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 데 마치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형국이 다.
옛 속담에 `富者, 三代 못 간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 물려주어도 자식이 함부로 흥청망청 쓰는 데는 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재정지출과 복지지출을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나라 곳간은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되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물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국가가 나서서 빚을 늘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국가가 국내외에서 빌린 돈은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고, 채무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은 현재의 빚잔치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꼴이다. 앞으로 나라가 돈을 써야할 곳은 차고도 넘친다. 문재인 캐어 실시로 건보재정은 앞으로 5년간 9.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추세라면 건보기금 적립금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탈(脫)원전으로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공기업의 부채도 이미 5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적자가 누적되어 정부가 보전해야할 장기충당금이 940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40%, 2030년 48%, 2040년에는 6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107%)이나 일본(22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더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부채와 포괄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만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채무에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국가부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국가부채비율 100%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지출을 지금과 같이 남발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구슬이 서(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산업기술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나라경제가 좋아질 리 만무하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중요한 세수(稅收)의 원천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반(反)기업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하루빨리 친(親)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활동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제를 기업여건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