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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북한 감싸기`와 親中 외교
기사입력  2019/11/04 [17:33]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북한이 지난 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처럼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대해 조의를 보내면서 이어 對南 위협 도발을 감행하는 집단이 북한이다. 북한이 예측 불가 집단이라지만 한 손으로 조의문을 보내고 다른 손으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방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를 두고 청와대가 "장례를 마친 뒤 발사했다"고 코미디 같은 언급을 내 놓은 사실이다. 청와대의 `북한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다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못 쏜다"며 이를 두둔하는 듯한 말까지 했으니 기가 찬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지 궁금할 뿐이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다음에 발사 됐다"면서 "장례 절차를 마쳤으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동안 청와대 측의 북한 감싸기는 헤아리기도 힘들지만 이번 일은 실소까지 자아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국감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약속을 지키면 북은 ICBM을 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합참 정보본부장도 지난달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정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안보실장은 매번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군이 몇 발 쐈는지조차 추적을 못하는 북 미사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는지 의문이다. 안보실장은 심지어 핵 없는 우리가 핵무장한 북보다 군사적 능력이 앞선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나갔다.

 

안보실장은 정말 몰라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인가. 우리 안보가 이런 사람들 손에 맡겨져 있기에 걱정이다.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ㆍ미ㆍ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ㆍ관광ㆍ공연ㆍ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복이 지속되고 있다. 정작 경제 보복은 풀지도 못하고 우리 안보 전략만 손발이 묶인 비정상 상태가 된 것이다. `3불`에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지금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런데 중국 눈치 보느라 다른 가능성까지 닫아버렸다. 정부가 안보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사드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라도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 어차피 누가 다음 정권을 맡든 이 주권 포기는 철회돼야 한다. 현 정부는 태생적 친중(親中) 성향이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지금도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짓눌려 눈치를 보고 있다. 경제 보복을 두려워해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중국은 지금 사드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 정권이 저자세로 나오는 걸 기회로 한국을 길들이려는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는 정례 훈련이라도 하듯 동해를 헤집고 다닌다.

 

지난해 중 군용기가 140여 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는데도 우리 군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안보를 지키는 데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 환상을 버릴 때도 됐다.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북한과 중국과의 협상은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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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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