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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차관보 "지소미아 종료, 中ㆍ北에만 이익…재고해야"
기사입력  2019/11/07 [15:27]   편집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과 북한에만 이득을 줄 것이라며 재고하라고 한국에 거듭 촉구했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전날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3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 "한일 관계의 긴장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한국 측에 실효 결정을 철회하도록 계속 설득할 방침을 밝혔다.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실효할 경우 안전보장 면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과 한미일 연대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지소미아에 머물도록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지소미아가 끝내 종료했을 때 한국 정부가 2014년 체결한 정보공유틀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기에 현재 안전보장 환경에는 최적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나타냈다.


슈라이버 국방차관보의 이런 인식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즉각적인 연대를 요구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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