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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반칙이 우선하는 대학 입시제도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11/07 [19:03]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속에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修能)을 준비하지만 `특권과 반칙`이 우선하는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한국사회에서 초중고 12년의 교육과정은 대학진학이라는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1990년에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에 80%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고 현재는 70%를 전후한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다. 교육제도가 곧 입시제도로 등치되는 한국사회에서 입시 문제는 모두의 문제처럼 여겨진지 오래다. 오는 11월 14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응시자는 54만8734명이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은 늘어 응시생 4명 중 1명은 `N수생`이다.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을 열망하지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리만큼 어렵다. 그러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은 `IN 서울`이란 차선책으로 진학준비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문과생은 판ㆍ검사를, 이과생은 의사를 최대의 목표란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된지 오래다. 논란이 된 조국의 아들과 딸도 이 길을 걷기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시도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의혹이 현행 입시 제도의 공정성 논란을 촉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수시 전형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하지 않은 대입 등 교육제도가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본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입시 특혜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된다지만 공정한 입시는 요원해 보인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더는 작동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례해 울타리의 경계는 더 공고해졌다. 가진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에 분노한 것이다. 특목고ㆍ자사고 출신의 대입수시 학종 합격률이 높다는 통계치와 상위권 대학에서 부모가 고소득층인 학생 비율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대학진학을 위해 써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따졌을 때 이전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한 학기 등록금 평균 670만 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안고 졸업하지만 졸업 후 취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은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낮춘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진학을 당연한 청춘의 수순처럼 여기는 사회다. 혹자는 학력과 학벌보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는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학 나와야 그나마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 때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슷비슷한 20가지라면, 대졸이 할 수 있는 일은 100가지가 넘는다"는 말은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아직도 일상에서 겪는 무시와 차별은 학력과 학벌에 따라 삶의 기회와 선택지가 달라지는 구조적 차별과 맞물려 있다. 출신학교가 그 사람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결정하며 미래를 예상하는 잣대가 되기에 `특권과 반칙`이 우선하는 대학 입시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 어느 대학 무슨 과인지가 중요함을 알았으면 한다. 수험생들이 힘든 역경을 극복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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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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