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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평가
기사입력  2019/12/15 [17:47]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미 반환점을 돌아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넘어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간 평가해 보는 것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네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하였으나, 이듬해인 2018년에는 드디어 성장률 3%대가 무너지면서 2012년 이후 최저치(2.7%)를 기록했다. 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95%에도 훨씬 못 미친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2019년 들어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4%(전년동기대비 1.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제반 수치를 감안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7년 3.12%에서 2018년 2.95%, 2019년 2.72%에 이어 2020년에는 2.6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빠르게 하락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부진한데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증가율이 7.0%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2019년에 들어와서는 11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2019년 1~11월중 누적 수출액은 4968.6억 달러에 그쳐 올해 전체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 실업률은 2017년에 3.7%, 2018년 3.8%를 기록한 후, 2019년 4월에는 4.4%에 달하였다.

 

또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2.4%에 달해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기록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9.9%에서 2018년에는 9.5%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 방침에 고무된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 준비로 돌아선 것에 기인하였다.

 

2019년 들어서는 다시 악화되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5%에 달했으며, 확장실업률은 25.2%까지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확장실업률이란 일단 취업은 하였으나, 충분할 만큼 일하지 못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당장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가리킨다.

 

올해 4월 이후에는 실업률 지표가 다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의 일자리지원에 따른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2017년 1.9%, 2018년 1.5%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농축산물 가격은 2017년 6.2%, 2018년 3.7%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 들어서는 소비자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1~11월중 물가상승률이 0.4%에 그쳐 디플레이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통상적으로 물가 하락이 자기실현적 경로로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가 변동이 경제활동의 최종 결과라는 측면에서 실물경기의 장기 침체, 자산ㆍ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인 반면, 부동산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중위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5억1,588만 원이었으나, 올해 10월 기준 가격은 8억7,525만원을 기록하여 그동안 70% 가까이 폭등하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2017년 11월 100 기준)를 보더라도 2019년 8월 현재 124.7까지 상승하여 불과 2년 만에 24%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달리 대다수 지방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에 992.4억불이던 경상수지는 2017년 784.6억불, 2018년 764.1억불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9년 들어서도 수출이 11개월째 연속 감소하는 바람에 1~10월중 경상수지는 496.7억불에 불과하여 지난해 1~10월에 비해 26.3%나 급감하였다.

 

경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올해 10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63.2억불로 2017년 말에 비해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제반 거시경제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로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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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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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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