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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지는 국가시스템을 보는 눈
기사입력  2019/12/30 [17:05]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삼권분립의 경계는 무너져 내리고 대신 진영논리의 대립만 남았다. 정권실세들의 `의리와 보복`으로 망가지는 국가시스템을 보노라면 심경이 착잡하다. 모든 걸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과신(過信)하는 대표적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지만, 날치기 강행처리, 4+1 등등 온갖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절차나 과정의 하자는 불가피하다는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운동권적 사고방식에 필자는 걱정이다. 

 

청와대 실세들이 대통령과 친한 인사의 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 탈락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대통령과의 인연을 등에 업고 경제부처 제왕 행세를 하던 고위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 청와대 실세들이 이를 덮어준 상황을 반추(反芻)하면서 대한민국은 지지세력 결집에만 골몰할 뿐 국가 미래와 공동체 분열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편법은 꼼수를 부름을 알았으면 한다. 뭐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릇된 자신감은 욕심을 키워 개혁을 변질시킨다. 여당이 범여권의 안정적 과반수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처리한 상황과 괴물이 된 공수처법이 좋은 예다. 공수처를 대통령의 홍위병 조직처럼 변질시킬 수 있는 내용들까지 굳이 고집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설립 목적 달성 과신과 욕심에 정권 하수인 조직으로 변질된 의심까지 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한 정권은 없었다. 짐작하건대 이ㆍ박 정권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수백 개 단체들이 범국민 투쟁본부를 조직해 연일 광화문광장을 메웠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통치자는 민중 궐기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차우셰스쿠 공포`라 불러도 좋다. 그래서 여론이 강하게 반대하고 거리를 시위대가 메우면 움찔하며 멈춰서기 마련이다.

 

그런데 노조를 비롯한 확고한 좌파 조직기반을 갖고 있는 권력자는 조금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층만 확실하게 결집시켜 놓으면 아무리 반대가 거세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국가는 수많은 기둥이 떠받친다. 행정 입법 사법부 자체는 물론이고 그 조직 내 간부 한명 한명이 모두 국가의 기둥이며 기관, 즉 인스티튜션(institution)이다. 그런 각각의 기관이 주어진 본분을 포기하면 국가는 흔들린다. 그런 위기 징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현장이 10일 밤 국회였다. 국가의 핵심 기관 중의 한 명인 국회의장이 정파의 행동대장을 자임했다. 걱정이다.


韓美日 지도자 공통점은 외교 실적 셀프 과대평가다. 꿈이 몽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비전이 외교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맞아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국정 분야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하지만 냉정히 평가하면 남북관계는 매우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도를 넘어선 대북 저자세는 안보 분야로까지 전염됐다. 북핵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과대평가, 비핵화로 견인할 당근과 채찍 전략의 부재, 그 바탕이 되어야 할 한미동맹 약화 등이 원인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처방하고 있다.

 

국제질서는 민주화ㆍ자유무역의 확산 시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 경쟁적으로 자유화 쪽으로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공정무역질서 확보를 명분으로 내건 패권 무역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격변기에 외교안보 실적을 셀프 과대평가했다가는 임기 후반기마저 훗날 후회할 시간들로 채우게 될 위험이 크다. 조국 일가의 문제와 청와대 실세들을 파헤치는 검찰과 더 이상 일방적으로 폭주하지 말라는 언론의 역할에 훗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희망의 새해엔 `입은 무겁고 귀는 활짝 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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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2010년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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