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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중국 1단계 합의 파기시 美 신속히 관세 재부과"
기사입력  2020/01/14 [15:57]   편집부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은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이후 중국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바로 국장은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90일 이내 판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3년이 걸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체계와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합의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응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나비로 국장은 또 이번 합의로 중국의 `7대 죄악`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컴퓨터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덤핑 수출 행위와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 퇴출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공급 ▲위안화 환율 조작을 중국의 7대 죄악으로 꼽았다.

 

그는 또 "1단계 합의이후에도 남아있는 (대중국) 관세를 잘 지켜야 한다"면서 "이는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후 미중 양국은 2단계 합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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