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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서곡
기사입력  2020/04/07 [16:47]   박서운 논설위원 울산과학대 명예교수
▲ 박서운 논설위원 울산과학대 명예교수   

최근 우리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경제행위의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가 일어나 서민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생계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지급 타당성이나 지금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5000만 명의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급기준은 애초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혼란은 피해갈 수 없는 노릇이고, 문제는 이를 시작으로 공적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구 뿌려대는 포퓰리즘이 시작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일정액의 용돈을 주다, 용돈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주었다 뺏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재정파탄으로 연금을 줄이려고 할 때 국민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정부지원금 80만 원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수원시민이 120만 명 정도 되니 수원시의 소요재정만도 1200억 원이 된다.

 

과거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아소 내각 당시 경기불황을 극복하겠다며 국민 1인당 대략 100만원씩 현금지급을 한 바 있으나 상당수가 저축을 한 바람에 기대했던 소비촉진은 기대 이하였다.

 

만약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여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60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30만원씩 지급한다면 180조원이 소요된다. 이런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행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물론 당장 일거리가 줄어 생활비조차 곤란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급기준의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저축하는 가구도 많고, 푼돈소비로 쓰여 지거나, 특히 소비지향이 큰 젊은 세대에게는 용돈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도 질세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명목으로 경기도보다 1만원이 많은 11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다. 누가 보아도 인기영합적인 술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11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지차체장은 입장이 거북하게 되었다.

 

벌써 어느 지자체는 280만원, 또 다른 곳은 130만원 지급 등 경쟁이 불붙었다.  `왜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포퓰리즘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전원에게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복지`가 대권도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이렇듯 몇몇 지자체장의 대선에의 욕망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제파탄의 서곡이 울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남미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가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좌파 모랄레스 대통령의 13년 통치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원주민 위주의 극단적 인기영합 정책으로 외환위기와 더불어 재정적자로 나라가 휘청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간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에 처해있고,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차마 입으로 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물가가 1년에 1만 배가 올라 한 달 동안 일한 돈으로 커피 두 잔 사 먹기도 힘든 지경이란다. 못 먹어서 국민 체중이 무려 11Kg이나 줄었다고 한다. 전임 차베스 대통령의 15년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 전체를 빈곤에 빠뜨리게 된다. 정부나 정치지도자 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펼 경우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좋은 반증이다. 우리 주변의 정치지도자 중에서 누가 포퓰리즘을 펼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로 신임해서는 안 되고 퇴출시켜야만 개인과 나라의 안녕이 지켜짐을 잘 새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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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20/04/08 [11:19] 수정 삭제  
  깊이 공감되는 말입니다. 415총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선택해서 투표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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