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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사입력  2020/05/17 [16:05]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국가부도 상황에 빠진 것을 재정위기(財政危機)라고 한다. 2010년 유럽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다.

 

당시 피그스(PIIGS), 즉 포르투갈(P), 이탈리아(I), 아일랜드(I), 그리스(G), 스페인(S)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불러왔던 장본인들이었다. 국가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면 국가부도가 나기 전에 지불유예를 신청하게 되고, 채권국들은 채무재조정이나 재융자를 통해 부도를 막아준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져서 신규 차입이 어려워지고 채무이자가 급등하여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더욱이 빚을 갚을 동안은 경제주권을 상실함으로써 IMF나 채권국의 간섭 하에 자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치욕을 겪게 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는 넓게 보면 국가채무(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준 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부채), 정부의 미래 지출을 위한 충당부채(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채, 부실 민간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IMF가 발표한 회계기준에 따라 D1(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D2(D1 + 비영리공공기업 부채), D3(D2 + 비영리금융기관 부채) 3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D1는 728.8조원에 달하며, 2018년 기준 D2는 717.5조원, D3는 1,743.6조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는 국내총생산(GDP, 1,914.0조원) 대비 38.1%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채무는 1,7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9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가부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떠안아야 될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도 감안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총 부채(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미포함)는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산생산의 120%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109.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국가채무 비율이 224%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여타국들과는 다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부채는 1조1,988억 달러(1,440조원)에 달한다. 재정위기가 도래할 경우 외화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자칫하면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어떠한 충격을 초래하게 될까? 첫째, 정부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국내 이자율은 급등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이 일어나면서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가 중단되고 사회복지지출은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근로자의 급여 지급이 정지될 것이다.

 

넷째,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이자율의 상승 및 기업조세 인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 고용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급감함에 따라 민간소비와 기업생산이 줄어들면서 국가경제 전체가 엄청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3조원(지방정부 재난지원금 미포함)에 달하며, 실업자 증가 억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외에 한전 적자, 국민건강보험 적자, 공적연금 적자 등 결국은 정부가 메워나가야 할 돈 등 앞으로 정부지출이 불가피한 항목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재정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재정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올해 1/4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해도 55.3조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4.4조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재정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된다. 언필칭 여하한 경우에도 재정위기만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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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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