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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경제위기에 대처하라
기사입력  2020/06/15 [17:44]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그동안 `나홀로 성장세`를 보여 왔던 미국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최근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10년 8개월)의 경기확장 국면이 끝나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연률)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두 자릿수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상 경제학자들은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들면서, 이번 경기침체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경제의 경기침체 진입 소식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불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시장으로의 수출마저 막혀 버린다면 올해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자동차 수출 물량은 95,400대에 그쳐 1년 전에 비해 57% 넘게 줄어들었다. 수출이 10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미국시장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면, 올해 자동차 수출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은 지난 4월에 전년동기대비 25.1% 감소한데 이어 5월에도 23.7%나 줄어들었다. 유가마저 급락한 가운데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이 반 토막 나면서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경제는 기업생산의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이미 경기후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도 달러화 기준 GNI(국민총소득)가 전년대비 4.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실질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결과이다.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IMF위기 때인 1999년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0년 1인당 GNI는 2만 달러 대로 후퇴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후퇴의 여파는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 줄어들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물가 등 4대 거시경제지표 모두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체적 위기국면에 빠진 나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공급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이미 지난 5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최근의 경기후퇴 조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은행은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가 불안한 조짐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가격에 부채질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경기가 공황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자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이는 임시미봉책에 불과할 뿐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재정투입은 무엇보다 경기를 진작하고 고용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문에 계속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정책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투입은  반드시 재정적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올해 국가채무는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840.2조(GDP 대비 4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의 조직 및 인력축소,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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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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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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