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마이너스(-) 1.3%(한국은행 발표치)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1.8%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이처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수, 즉 민간소비가 감소한데다, 대외수출마저 부진한 것이 그 이유이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한데 영향을 받아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1분기 -1.4%에 이어 2분기에는 -20.0% 정도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자동차, 석유제품, 전자제품, 금속가공 등의 수출이 급감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실물경제의 침체는 바로 고용사정의 악화로 이어졌다. 상반기 중 실업자는 증가한 반면, 고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5월말 기준 실업자 수(127만 명)는 1년 전에 비해 13만3천명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2천693만명)는 1년 전에 비해 39만2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업자 감소에 비해 실업자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실직자 중 상당수가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30만200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공공근로(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 등 단기 저임금의 불완전 취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사정은 훨씬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하락하였으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체감물가는 오히려 상승함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각종 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의 급등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과 전세금은 5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통화량의 중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넓은 의미의 통화량(M2)는 3,018.6조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하였고. 좁은 의미의 통화량(M2) 역시 1,000.3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하반기에도 나라경제는 침체국면에서 좀체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외 경제여건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고용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상 민간소비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및 전세가격의 불안,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도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여전히 대외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6월 2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 -3.0%에서 -4.9%로 하향조정하였다. 미국은 -5.9%에서 -8.0%, 유럽지역은 -7.5%에서 -10.2%, 일본은 -5.2%에서 -5.8%, 중국은 +1.2%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4월 전망 -1.2%에서 -2.1%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이다. IMF는 하향조정의 근거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 OPEC과 비OPEC 국가 간 갈등,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불안 등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는 상반기 -1.7%, 하반기 -2.9%, 연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친(親)노조정책에서 친(親)기업정책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두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총기와 실탄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총기(정책)만 가지고 있을 뿐 실탄(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미 제로금리 수준(0.5%)이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심성 복지의 폐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 및 인력 감축, 인건비 삭감,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