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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첨단 기술 수출 제한…12년만에 목록 수정
기사입력  2020/08/30 [15:43]   편집부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국이 무인기, 레이저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2년 만에 개정된 `중국 수출 금지ㆍ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번 목록 개정은 관련 업계,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까지 반영해 진행했다"면서 "전체 4개 분야 53개 기술이 조정 대상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존 수출 금지 4개 항목, 수출 제한 5개 항목이 삭제되는 대신 수출 제한 2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21개 종목에 대해 제한 요건 등이 수정됐다. 새롭게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된 23가지 항목은 최첨단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3가지 기술 항목에는 무인기, 레이저는 물론 우주 재료 3D 프린트, 대형 고속 풍동(風洞ㆍ초고속 비행체 개발용 설비) 설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야생식물 인공재배 기술, 유전자 기술, 대형 석유 화학 설비 설계 기술, 대형 전력설비 설계 기술 등도 리스트에 추가됐다.


이번에 삭제된 4가지 수출 금지 항목은 미생물 비료 기술, 카페인 생산 기술, 비타민 B2 생산 기술, 비타민 발효 기술이다. 함께 삭제된 5가지 수출 제한 항목은 뉴캐슬병 백신 기술, 천연약물 생산기술, 기능성고분자 재료 관련 기술,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생산기술, 방화벽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상무부는 농작물 재배, 생화학 농약, 항공기 통제, 데이터 전송, 지도 제작 등 21개 항목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일부 요구사항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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