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지난 27일 중국 신랑왕 등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개발위원회, 해관총서 4개 부처는 지난 25일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관련 공고`를 발표해 관련 수입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4개 부서는 공고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그어떤 형식으로든 고체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고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치 및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생태환경부가 내년부터 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며 2020년에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세관 특수 관리감독 지역 및 보세 감독관리 구역에 보관된 고체폐기물의 경우, 중국 국내 고체 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구역 밖에 보관하거나 구역 밖에서 처리될 경우 지방정부 행정부서에서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 당국은 더는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해 2019년 말까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을 제외한 고형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중국의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조치로 `제2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