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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방송의 최근조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부패로 인한 손실이 전세계 총생산의 5%인 2.6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조 2600억 달러가 뇌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이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지만 만약 부패로 인한 손실 2.6조 달러가 있다면 전세계의 빈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패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왜 최고의 강대국들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첫번째 드러난 문제가 부패입니다. 부패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삼품백화점 붕괴, 세월호 사건처럼 부패와 뇌물이 연결고리가 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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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원전 24세기 수메리 문명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을 겪은 최근 한국사회까지 부패의 역사와 그 부패에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많은 부패가 벌어졌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왔고 그로인해 세계사가 유지되어 왔음을 조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반부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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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2020년 12월 환국에서 개최되는 제 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 앞서 출간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반부패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책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책입니다. 실제 반부패관련 기구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부패와 반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주로 통용되는 부패의 정의가 17~18세기에 유럽에서 생생되어서 20세기 중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임된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오늘날의 부패의 개념은 이 책에서 지칭하는 부패의 현상들을 포괄하기 어려운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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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정의하기 힘든 이유는 사회외 문화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유사한 동양사회도 부패에 대한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정부패라고 해서 썪어서 못쓰게 되는 것이고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중국은 부패를 탐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이 부패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오직으로 직무를 더럽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라면 중국은 주관적 행위를 강조하고 일본은 좀더 실무적이며 관료사회를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에 대항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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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 다룬 반부패 운동을 보면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사회적 가치들이 어떻게 반부패와 대항해왔는지, 부패의 억지력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왕 우루카키나, 아테네 입법가 솔론, 고대 중국의 변법을 이끌던 상앙의 개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제도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반부패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반부패를 위한 효과적인 처방이 되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대를 지나 국가체제가 완성되어간 시대의 반부패 활동과 제도를 살펴보면 공공감사데도, 옴부즈맨, 회계감사, 선겨제도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부패활동과 제도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정치가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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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패의 의미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뀜에 따라 반부패의 의미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패를 반대하는 반부패가 절대적인 선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반드시 사회의 안녕과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닌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반부패는 큰 인기를 끌지만 어쩌면 숨은 동기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과거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던 부패를 오히려 더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가 계속 발전한다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패는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어쩌면 후진국보다 선진국의 부패가 더욱 더 정교하고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에 대항하여 사회구조와 정치권력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민들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이란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쪽은 항상 부패에 취약하기 나름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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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훌륭하다고 해도 부패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막을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청렴과 결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심의 소유자를 만들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바르게 하면서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 뿐입니다. 이를 위해 부패의 근본 이유를 알고 이를 막는다기 보다는 환경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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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년 12월 3일 오늘의 책 : [반부패의 세계사] 김정수 (문헌정보팀 WE) | 작성자 문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