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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금과 저성장의 늪
기사입력  2022/01/13 [17:25]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공자(孔子)가 태산(泰山)을 지나 제(濟)나라로 갈 때, 어느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공자가 그의 제자 자로(子路)를 시켜 왜 그토록 슬피 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게 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산속에서 사는데, 무서운 호랑이가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잡아먹었고, 그 뒤로 자신의 남편과 자식을 차례로 잡아먹어서 이렇게 무덤이 세 개가 되어서 울고 있다"고 하였다. 여인의 말을 들은 공자는 그토록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데, 왜 산을 내려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마을에 내려가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니,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지언정 산속에 사는 것이 낫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것 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苛政猛於虎)" 이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몸소 뼈저리게 겪어온 일이다. 그동안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랐다.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납입금, 자동차보험료,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공과금도 일제히 올랐다. 거기에다가 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과 집값, 전세금, 심지어 생필품 가격까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서민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금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중 정부가 거두어들인 종합부동산세는 8조5천681억원(고지 기준)에 달해 2020년 대비 138.0% 폭등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무려 418.7%나 폭증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세금이라기보다는 가혹한 징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왜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겉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보편적 복지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퍼주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 나라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나라경제가 불황기에 처해 있을 때 세금과 공과금을 올리는 것은 불쏘시개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조세공과금이 오르면 기업부문은 생산비용이 올라 채산성이 떨어지고, 가계부문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지출을 억제하게 된다.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결국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 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징벌적인 조세 부담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손을 봐야할 것이 징벌적인 조세제도를 철폐하고, 무차별적인 선심성 보편적 복지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부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불황에 빠진 경제가 살아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부채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가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린다면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 내지는 채무원리금 지급중단 (모라토리움) 사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021 부채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한국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채무 증가 속도와 인구의 고령화, 공기업 부채를 한국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집계한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 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23년 60%를 넘어선 뒤 2026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무려 544조8천억원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국가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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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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