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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복합위기 징후에 적극 대처해야
기사입력  2022/04/17 [17:22]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 최근 금리 상승 기조 속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인식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나라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장밋빛 환상에 젖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IMF 위기를 불러왔던 과거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 실제로 반도체 수급난과 중국의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지난 3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9.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지난 1분기 수입액(1천768억 달러)이 수출액(1천729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2008년 3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원화환율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이후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수입수요를 둔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금리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이 8천원을 넘어섰고, 서민들이 애호하는 소주 1병 값이 6천원에 이르렀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저소득층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다. 하루 용돈 1만원으로는 바깥출입조차 힘든 지경이 되어버린 셈이다. 직장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임금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빠르다보니 소비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앞으로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임금인상은 또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새 정부로서는 취임하자마자 큰 복병을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침체된 경기도 살려야 하고 치솟는 물가도 잡아야 하고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도 다시 흑자로 돌려야 한다.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돈을 조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그야말로 진퇴유곡(進退維谷)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財政)은 풀고 통화(通貨)는 조이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다. 더 이상 풀어야 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재정은 바닥이 나버린 상태라서 그야말로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얼마 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던진 말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곳간의 열쇠를 넘겨받았는데 텅 비어 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이나 더 걷혔으나, 2월말 통합재정수지는 벌써 15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에 국가부채는 이미 2천조원을 넘어 2천196조에 달했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새 정부의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풀어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공부문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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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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