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에 금융완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데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2회 이상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에 연속 인하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연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까지 3%p 인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등 금융긴축기조를 유지해 왔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2%, 내년은 1.9%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상태라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는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와 환율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격적인 연속 2회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아마도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은행은 국내 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2%, 내년 1.9%로 하향조정한 근거로 내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주력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기조의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특히 향후 성장경로가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수출 흐름, 내수 개선속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산업 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 4.0%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올해 10월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판매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도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의 투자 감소로 전월 대비 5.8% 감소하였다. 또한 건설기성도 토목 및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올해 11월 기업경기조사는 전체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가 91.5로 전월 대비 0.6p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CBSI도 90.6으로 전월 대비 2.0p 하락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7로 전월 대비 1.0% 하락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주된 전망 근거는 유가 하락과 제한적인 수요압력 등을 꼽았다. 한편 통계청의 올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공산품 0.2% 상승, 농림수산품 -8.7%)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올해 9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을 살펴보면, M1(협의통화) 전년 동월 대비 3.6%, M2(광의통화) 전년 동월 대비 5.9%, L(광의유동성)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3/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913.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올해 10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노동인구 전체(15~64세) 취업자는 2,88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고용률도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 반면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5.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하였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563.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여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