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실적통계 믿을수 있나”

강길부 의원(열린우리·울산 울주)이 20일 인문사회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를 상대로 벌인 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강길부 의원(정무위)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위원이 8월 5일자로, 그동안 각 연구회가 내놓은 연구결과 중 정책에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8월 18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문사회 연구회의 경우 총 연구 2천5백건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이 1천607건, 입법에 반영된 것이 205건으로 제출되었다. 이는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는 ‘실적이 낮은편’이다.
이후 자료를 재제출하겠다며 수치를 정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99.9%로 1.6배 가량 상향조정됐다.
특히 경제사회 연구회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구실적은 집계조차 되어있지 않고, 그나마 집계가 된 2003년 이후의 내용도 제출할 때마다, 정책반영 비율은 물론이고 총 연구건수마저도 달랐는데 실적통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묻겠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원인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비투자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국가 채무 증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묻겠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03, 721.3조원) 대비 국가채무는 165.7조원으로 국가채무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GDP 대비 국가채무규모는23%로서 2002년 19.5%보다 3.5%P 증가, OECD 30개국 가운데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채무수준(78%) 보다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경직성 경비(고정경비)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나 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낙관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판단된다.
한번 적자재정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선진국 경험임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정확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