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청 각급 학교간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행정권한 이양 확대 및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우선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행정권한 이양 대상 업무를 신규발굴하고,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행정권한 이양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5가지 업무 추진유형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과 비교 분석△ 현재 법령 등으로 이미 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에게 이양된 업무 중 이양하고 있지 않는 사무△ 상위법령에서 이양된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사무△교육감 및 교육장이 신규로 교육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이양코자 하는 사무△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 중 교육장 및 소속기관장이 이양을 바라는 사무 등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로부터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법제 심의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에 행정권한을 각 학교장에 위임함과 아울러 ‘학교장 권한 위임 전결 확대 계획’을 수립, 학교장의 결재율을 30% 이내로 낮추도록 권장함으로써 결재단계를 축소해 학교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