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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야 국회의원 4명 상소심 선고...원내 의석구도 바뀔까
민노,민주 3당 입지 초미관심
 
  기사입력  2005/09/27 [09:36]

오는 29일 여야의 원내의석 구도에 의미 있는 지형변화가 예상돼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의 열린우리당 강성종, 유시민, 민주노동당 조승수(북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중 우리당 강 의원, 민노당 조 의원, 한나라당 신 의원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있는 터라 재판결과에 따라 원내 세력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변수는 민노당 조 의원의 재판결과다. 현재로서는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고법으로 되돌려질 지 미지수다. 그러나 원심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원내서열상 민노당과 민주당의 '자리바꿈'이 현실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공히 10석으로 소야그룹 내에서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17대 총선이후 각각 10석과 9석으로 원내 3위와 4위로 출발했지만 지난 5월 무소속 최인기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의석 수가 같아진 것.

그러나 29일 재판결과에 따라 민노당이 한석을 잃으면 민주당이 한석을 앞서면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이어 원내 3당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여기에다 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이 예정대로 29일 민주당에 공식 입당할 경우 민주당 의석수가 11석으로 증가, 민노당을 '무려' 2석이나 앞서면서 원내 3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러나 민노당이 9석으로 내려앉게 되면 자체 법안발의 요건인 10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차원의 '진보법안' 제출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29일 선고결과에 따라 현재 144석으로 원내 1당인 열린우리당과 123석으로 2당인 한나라당의 의석분포에도 작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리당 강 의원과 한나라당 신 의원이 당선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경우 각각 143석과 123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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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27 [09: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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