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전국 자치구·군 단체장협의회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 지방선거 예산편성 거부 움직임과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경북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혁신특강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제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온 것이며 이것은 룰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내 일을 하는데 비용을 못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지자체와) 대화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조직에 혁신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받아 들이는 방법과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인터넷 민원서류 대책과 관련, "지금까지 위.변조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보완 프로그램) 개발기간이 1달 정도가 걸리지만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경북도의 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건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같다"고 전제한뒤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등은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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