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는 14개 각 상임위별로 34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소속 상임위(통외통위, 건교위, 정무위, 산자위, 행자위 등)에 참석해 활발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남구갑)=앞서 국회 외교통상부 구주반 감사에 포함된 최 의원은 25일 영국으로 출국, 주영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했다.
최 의원은 조윤제 영국대사를 상대로 “지난 2월 현직 부임 후에도 본분보다는 딴짓에 더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며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구상에 결정적 영향을 준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조 대사의 보고서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영국 컨터베리 시내의 한 거리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이경운 군의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런던 코리아 센터’의 성공적인 설치와 알카에다 등의 테러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중구)=국회 건교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휴게소를 4개 이상 보유한 휴게소 재벌이 전체의 5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조사해본 결과 주인은 같으면서 이름은 복수 업체를 통해 휴게소를 과점하고 있는 한편 심지어 32년 넘게 휴게소 운영권이 사유화 된 사례들이 파악됐다”면서 도로공사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소수업체가 휴게소 절반을 운영하는 과점과 세습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정비리가 있을 수 없다”며 특혜를 없애고 휴게소 운영자 입찰에 완전한 경쟁이 도입될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길부 의원(열린우리당, 울주)=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강 의원은 금번 현장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미성년자 대출심사에 대한 강화책을 당부하고 금융당국의 해결책을 추궁했다.
그는 또 상환능력에 따른 담보대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기대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남구 을)=산업자원위의 석유공사에 대한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동해-1가스전의 주요 시설물이 잦은 하자와 해수펌프 등 주요부품의 중대한 고장으로 한 때 전면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 석유공사의 직원채용문제에 대해 편법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석유공사의 전직 사장, 부사장, 감사 등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해 공사의 돈을 빼내 (주)OILPEX라는 회사를 설립하려다가 공사에 최소한 16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사전내부결탁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북구)=국회 산자위 소속 조 의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석유제품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위한 ‘유류구매 전용카드 사업’이 정유사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산자부의 ‘유류구매 전용카드 도입안’에 따르면 “거래가 투명해져 유류거래시 주유소 등 실수요자의 참여가 소극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에 석유공사와 정유사들은 법령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협약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석유공사의 수입부과금 결손처분 업무와 관련, 과다할 뿐만 아니라 업무가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국회 행자위 소속 이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각 지방청별로 보안수사대가 서너 개씩 존재하는데 이는 밀실안가, 즉 분실에 입주해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780건 중 구속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여전히 비굴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미군범죄 패해자들을 위한 서포터제를 실시하고 피해 구제에 대한 각종 매뉴얼과 안내장을 비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