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도시에 비해 판자촌이 많은 부산시는 산복도로 일원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빈집이 많이 눈에 띈다.
 
부산시 건축정책관실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폐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빈집을 모두 철거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건물주거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등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을 철거하면 건물 한 채당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환경부의 지원금 24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우선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해 철거 폐·공가 대상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토록 하거나 정비구역 내 조합과 협의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진척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청결 이행 명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조치 명령 등으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철거 부지는 공영주차장이나 운동시설, 쉼터, 공동 텃밭 등 공영시설로 개발해 땅 소유주에게는 활용하는 기간에는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가 빈집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폐·공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1653동을 정비했지만 이 기간에 빈집 1820동이 늘어나 지난 연말 현재 3339동에 이른다.
 
폐·공가는 2008년 320동, 2009년 389동, 2010년 436동, 2011년 355동, 2012년 320동 등 꾸준히 새로 발생했다.
 
부산 지역 폐·공가수는 2008년 3322동에서 2009년 3606동으로 늘었다가 2010년과 2011년 901동을 정비하면서 2011년엔 3191동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296동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는 이달 말까지 폐·공가 전수조사를 한 후 철거 지원 대상 건물을 취합, 예산을 배정하고 철거 현황을 홈페이지에 입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철거를 반대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범죄에방과 도시 미관 조성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