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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일하는 정부’ 천명
‘17부3처17청’ 형태로 진영 재구축… 부처 간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24 [16:50]
25일 닻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천명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바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로 진영을 재구축했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부처 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17개 부처 장관에 전문가를 기용해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했다.
 
일하는 정부의 핵심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며 "컨트롤 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큰 틀의 국가전략 기능을 담당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총리제'의 임무를 부여받은 총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질서와 안전 등 비경제 분야를 총괄하면서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부처 간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안전행정부는 사회안전·법질서 확립 컨트롤타워를 맡겼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키고 총리실 산하로 이동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관료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내정한 것도 일하는 정부의 연장선이다. 박 당선인은 17개 부처 장관 대부분을 관료 또는 해당 분야의 관록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발탁했다.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중용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공약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측근 인사들을 기용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배치해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등의 공약을 이끌도록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승환 교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을 배치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 역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지낸 전문가다.
 
'낙하산 인사' 퇴출도 일하는 새 정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행정 조직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신이 내린 자리'로 불리는 공기업 감사는 책임은 적지만 혜택은 많은 자리로 청와대 측근 인사와 총선 낙선·낙천자들의 '꽃보직'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을 가려낼 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늦어지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3월 초까지 미뤄지면서 출범 초기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하지만 26일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과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 보름 가까이 동거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반쪽 내각'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1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실천할 5대 목표, 21개 전략, 140대 과제를 담은 '국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80%를 올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재원 문제가 일하는 정부의 또 다른 걸림돌로 등장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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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4 [16: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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