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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논란 또다시...
국민편익 '증대 VS 감소' 의견 팽팽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3/04/08 [17:00]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지연 등 불편함을 불러온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9일 '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공항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어 고객들은 구매한 제품을 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점이 아닌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외화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 사례도 덧붙였다. 중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 63개국 117개의 해외 공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법안 개정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9∼2012년 한국갤럽 등 9개 기관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소 77%, 최대 90%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 항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항공업계는 세관 수속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승객 불편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회(ACI)의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1인 당 평균 수속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불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면세품 구매 한도액(400달러)에 대한 상향 조정 요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내 면세품 판매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세청 또한 보안·감시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입국장 혼잡에 따라 공항 보안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체 여행객의 경우 일행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입국시간이 기존보다 약 20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도 3번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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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8 [17: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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