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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대 소송 작년 161건…해마다 급증
행정심판 가장 많아... 승소율 81%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1:21]
김해시는 해마다 소송이 늘어 지난해는 161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07년 90건, 2008년 117건, 2009년 134건, 2010년 123건, 2011년 158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심판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민사소송 53건, 행정소송 36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7건이다.
 
시의 승소율은 2011년 82.4%, 2012년 81%이다.
이처럼 소송이 급증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권리구제제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해시는 소송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기 위해 이날 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교육을 실시한다.
 
송무교육에서는 고준석 경남도 송무담당사무관이 '행정·국가소송 개관'을, 강재규 인제대 교수가 '행정·국가소송 이론 및 사례'를, 김정일 창원지법 판사가 '민사집행 실무'를, 이광옥 경남도 법제담당사무관이 '국가배상 실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해시 오성석 기획예산과장은 "늘어나는 소송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송무능력 향상으로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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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24 [11: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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