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폐업 사태를 맞은 진주,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전날 활동을 마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후속조치 격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은 향후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새로 구성되는 기획단의 단장은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김용익 의원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들도 기획단에서 그대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는 내용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국조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조 특위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의료 국조 특위로 활동하신 위원들은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으로 전환, 후속조치 법안의 완성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의료의 안정과 변화를 이루는 작업까지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국조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입법 대안 마련 등 국조 무용론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그는 "진주의료원을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만행을 알릴 수 있었던 점도 특위의 성과였다"며 "국정원 국조도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대강 사업 국조도 관련 상임위의 보고를 마친 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전 원내대표와 일치했다. 김용익 의원은 "굉장히 마음에 든 국조였다"며 "이번 국조가 비교적 정치색을 벗어나서 한국의 공공의료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상당히 잘 진행됐고,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과 관련한 진실규명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원상복구' 돼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홍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소집절차를 위반한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무대행이 한 행위는 모두 무효다. 해고, 휴업, 폐업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지방의 독재가 아닌 지방의 민주주의"라며 "홍 지사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부당하게 폐업됐기에 재개원 보다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 특위는 전날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1달 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도 국조 논의 내용을 반영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