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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사의표명 검토, 배경에 관심 쏠려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09/22 [15:56]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장관은 현재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다. 이에 따라 사의 표명의 사실 확인은 진 장관이 귀국하는 25일 직후 드러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진 장관이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 이상 기초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진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을 다듬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왔지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최종안은 공약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진 장관은 그동안 공약 축소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진다. 취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최대한 자제한 것도 이러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의 최종안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 소득 환산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하위 30%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월 20만원, 하위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진 장관의 사의 표명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 장관은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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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2 [15: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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