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원내진출 첫 국감 소회
“현실의 한계를 느꼈지만 소수의 힘도 확인했습니다.” 창당 4년만에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첫 국정감사를 치른 뒤 공통적으로 밝힌 소회다. 국감이 초반부터 여야간 정쟁에 휩쓸리면서 공들여 준비한 ‘작품’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첫 경험’ 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자체 평가다.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권영길 의원은 “민중이 우리 손에 쥐어준 권력이 실감났다”고 말했고, 법사위 노회찬 의원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단병호(환경노동위) 의원은 “노동과 환경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문화관광위 천영세 의원), “보수와 맞설 힘을 가진 거대한 소수임을 재확인했다”(행정자치위 이영순 의원)는 등의 긍정적 평가들이 나왔다. 그러나 의욕은 넘쳤던 반면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으로 가끔 ‘헛발질’도 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보력, 경험, 조직력 등 많은 측면에서 기성정당들에게 뒤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말했고, 조승수(산업자원위) 의원은 “업무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가 미흡했고 운영도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현애자(보건복지위) 의원은 “더욱 대중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구태와 단기간 많은 부분을 다뤄야하는 현행 국감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순영(교육위) 의원은 “며칠 전부터 밤을 새며 준비를 해가도 진지한 논의는 실종되고 거대 여야가 힘겨루기식 논쟁에만 몰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됐다”고 성토했다. 강기갑(농해수위) 의원은 “국감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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