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닷새간의 올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을 마치고 1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상임위별 쟁점법안과 예산안 심의에서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안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한나라당은 감세안 등 민생경제 관련법안 처리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조원(총지출 22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5조1천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년중 국민이 부담할 세금을 8조9천억원 가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출예산의 10%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심의와 관련, 여야는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안과 소득, 법인세 감세를 둘러싼 세법개정안,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조사주체 등을 정할 X파일 특별법, 특검법안,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2월 1~2일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8~9일께 남은 안건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이에 앞서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서울=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