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1년 넘게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16일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서 국정원 기능 축소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여당 추천 인사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원을 무력화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주필은 "국정원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고 성급하게 예단해서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고 북한 측 사이버심리전에 관한 대응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대공업무와 북한 측 심리전에 대한 대응업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주필은 그러면서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중한 때 국정원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대공 능력을 늘리고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도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어떤 국가가치보다 선행되는 우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철 민변 변호사와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는 국내정보 수집이 정치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는 "국정원이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업무는 CIA가,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돼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도 모두 국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자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심리전단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 정치개입,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다"며 "불법사찰을 계속했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에 휘둘려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은 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국정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 걱정을 늘리는 것"이라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