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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주 방폐장 인쇄물 백시장에 경고조치
경주시 "공정성 상실" 강력 항의
 
  기사입력  2005/11/01 [10:50]
경주시와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31일 경북도 선관위가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한 경조조치를 내린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불공정하고 주민투표관리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와 유치단은 "지난달 10일 송웅재 군산시장권한대행의 지역감정 조장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경북도 선관위가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라며 31일 항의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을 통해 "경주시와 30만 시민들은 '중저준위 방폐장'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운동에 있어 주민투표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해왔다" 며 "그러나 최근 군산시가 부도덕한 지역감정을 일으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지역감정 조장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망국적인 주민투표운동을 꺼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활자로 옮기기 어려운 원색적이고 저질스러운 문구의 현수막들이 시가지에 난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정부가 경주 편들기를 한다는 터무니없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대량 살포하고 있고 전북지역 언론은 이를 사실인양 확산시키고 지역감정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유치단은 사정이 이런데도 선관위는 수수방관하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등 공정성과 엄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의 주민투표관리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저해하는 군산시의 지역감정 조장행위와 영덕군의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차별적인 주민투표법 적용과 불공정하고 부당한 주민투표관리의 즉시 시정, 경북도가 건의한 '공정투표 교차감시단' 구성.운영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2일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 백상승 경주시장이 지난달 18일 군산지역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 5만여장을 인쇄한 뒤 이중 2천여장을 배포, 공무원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경조조치한 바 있다. /경주 = 박선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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