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되는 지방세 세목 교환 대신 국세 일부를 공동세로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세목 교환은 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세목교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목교환 대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공동세로 조성, 지방정부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분권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2003년 부가가치세 총 규모는 33조원으로 이중 20%가 지방에 지원되면 서울은 1조6천억원, 지방은 5조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어 지방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