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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남북경협 ‘일방적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
세금 축 내는 분야 즉각 구조조정 할 것
 
  기사입력  2005/11/03 [10:16]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남구갑)은 2일 통일부와 민주평통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대북지원 예산과 관련, 남북경협이 ‘일방적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 기금조성방안의 다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년간 정부가 3대 경협사업 등 북한에 투자되는 자금만도 총4조9천억원에 이르고 추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금 조성 방안에 있어 민간출연금을 유인하거나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남북회담사무국의 불필요한 인건비 등 국민의 혈세를 축 내는 분야는 즉각 구조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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